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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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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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동양종합 1 서울종합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래 1 김오수 1 김기연 1 김주원 1 김희수 1 김용학 1 김형진 1 김성기 1 김규복 1 노형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 대구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2008년

3.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1, 2006. 3. 30.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1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96, 2003. 9. 2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2, 2003. 6. 2.,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5, 2003. 2.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002년

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2.11.15.(166),258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7, 2002. 3.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공2001.1.15.(122),1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1, 2000. 6. 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3, 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1999년

1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1998년

16.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1012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10.15.(68),25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7.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9.15.(66),2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08, 1998. 4. 10.,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87, 1998. 4. 10.,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7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92, 1997. 12. 1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16, 1997. 12. 19.,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26, 1997. 12. 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27, 1997. 11.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3, 1997. 11. 7.,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4, 1997. 11. 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67, 1997. 10. 10.,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58, 1997. 10. 10.,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28, 1997. 9. 26.,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2, 1997. 9. 2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3, 1997. 9. 1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4, 1997. 9. 12.,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5, 1997. 9. 12.,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97, 1997. 8. 29., 기각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4, 1997. 8. 29.,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49, 1997. 8. 29.,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5, 1997. 8. 29., 인용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29, 1997. 8. 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48, 1997. 8. 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96, 1997. 8. 8.,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23, 1997. 7. 2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24, 1997. 7. 2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734, 1997. 7. 25.,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21, 1997. 7.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02, 1997. 7. 11., 기각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38, 1997. 7. 11.,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41, 1997. 7. 11.,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57, 1997. 7. 11.,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66, 1997. 7. 11.,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6, 1997. 7. 1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6, 1997. 6. 2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87, 1997. 6. 2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88, 1997. 6. 1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62, 1997. 6. 1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훈법

55.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79, 1997. 5. 30., 기각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7, 1997. 5. 3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8,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등외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등외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0, 1997. 5.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5,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1,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3, 1997. 5. 1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60, 1997. 5. 16.,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3, 1997. 4.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6, 1997. 4. 25., 기각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521, 1997. 4.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6. 국민권익위원회 1997-01524, 1997. 4.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03, 1997. 4. 25., 기각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04, 1997. 4. 25., 기각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05, 1997. 4.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1, 1997. 4.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06, 1997. 4. 25.,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49, 1997. 4.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50, 1997. 4. 11.,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1, 1997. 4.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2, 1997. 4.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25, 1997. 4. 1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1, 1997. 3. 2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59, 1997. 3. 14.,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4, 1997. 3. 14., 기각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상공무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7, 1997. 2. 2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9, 1997. 2. 2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80, 1997. 2. 28.,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91, 1997. 2. 14., 기각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5.(30),74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2, 1997. 1. 31., 각하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병역법 한국방송공사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03, 1997. 1. 17.,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15, 1997. 1. 17.,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6년

8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12, 1996. 12. 2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8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416;공1997.2.1.(27),3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헌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899, 1996. 12.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4, 1996. 12. 2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33, 1996. 12. 20.,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81, 1996. 11. 29., 기각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89, 1996. 11. 1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5, 1996. 10. 2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9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48, 1996. 10. 28., 각하
  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9, 1996. 10. 14., 각하
  공상군경인정청구
   공상군경인정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8.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10.15.(20),30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8, 1996. 7. 29., 기각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1, 1996. 7. 12.,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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